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
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
- 기관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■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❍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❍ 지원제외 대상 :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※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, 향락, 사치,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■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❍ 지원대상 :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❍ 지원절차 :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
- 지원 내용
- ■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❍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❍ 지원제외 대상 :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※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, 향락, 사치,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❍ 운영기간 : 2026. 2. ~ 12. ❍ 지원규모 : 단순·심화 상담 등 400건 ❍ 상담내용 : 상가임대차, 일반법률(민사, 상거래 등), 파산·회생, 가맹·대리점, 일반불공정거래, 세무, 노무 등 법률상담 ❍ 운영장소 :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자갈치시장 7층) ■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❍ 지원대상 :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❍ 운영기간 : 2025. 2. ~ 12. ❍ 지원내용 : 법률서식 작성 지원, 전문가(변호사
- 신청 기한
- 2026년 2월 ~12월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